2025년 대구 동구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시 동구 도평, 불로봉무 등 소음대책지역 주민이라면 최대 월 6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과거 미신청분도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 시기나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
대구 동구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됩니다. 대구 동구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며, 과거 미신청분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지역
대구 동구 군소음피해 보상금 대상 지역은 아래 8곳입니다.
- 도평동
- 불로봉무동
- 지저동
- 동촌동
- 방촌동
- 해안동
- 안심1동
- 안심2동
※. 정확한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군소음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5년 1월 6일(월) ~ 2월 28일(금), 09:00 ~ 18:00
신청 방법
대구 동구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 정부24
- 동구청 홈페이지
- 이메일: dgnoise@korea.kr
방문 신청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군소음보상센터
- 접수시간: 09:00~18:00
구비서류
|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 공통서류 | - 신청인 신분증 -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미성년자 포함 세대원 모두 개별 제출 |
| 추가서류 | - 재직(경력)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초본 |
- 보상기간 중 재직(학)확인 - 혼인에 의한 감액 제외 대상자 |
| 대리신청 |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관계 증명서류 |
해당 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
필요서류는 동구청 홈페이지나 아래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금액
보상금액 기준
대구 동구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구분 | 제1종 구역 | 제2종 구역 | 제3종 구역 |
|---|---|---|---|
| 소음 기준 | 95웨클 이상 | 90~95웨클 미만 | 85~90웨클 미만 |
| 월별 보상금 | 최대 6만원 | 최대 4만5천원 | 최대 3만원 |
감액 대상 및 기준
대구 동구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감액됩니다.
전입시기별 감액
- 1989.1.1 ~ 2010.12.31 전입자: 보상금의 30% 감액
- 2011.1.1 이후 전입자: 보상금의 50% 감액
근무지 위치별 감액
- K-2 군용비행장 정문에서 100km 이내: 보상금의 30% 감액
- K-2 군용비행장 정문에서 100km 초과: 보상금의 100% 감액
감액 제외 대상
- 전입 당시 미성년자
-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 전입
- 전입일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 전입
보상 제외 기간
- 현역병 복무 기간
- 국외 체류 기간
-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 해당 일수만큼 보상에서 제외
처리 절차
대구 동구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단계 | 처리내용 | 시기 |
|---|---|---|
| STEP 1 | 보상금 신청 | 1~2월 말 |
| STEP 2 | 결정통지서 발송 | 5월 말 |
| STEP 3 | 보상금 지급 | 8월 말 |
※. 보상금액 및 본인 계좌 확인 필수
주의사항
부정 수급 관련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도 처벌 가능
신청 전 확인사항
-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 실제 거주 기간
-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 여부
- 근무지 위치에 따른 감액 여부
문의처
- 동구청 환경과 군소음보상지원센터
-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63, KT빌딩 1층
- 전화: 053-662-4600
결론
이상으로 대구 동구 군소음피해 보상금 자격, 대상 지역,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대구 동구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입 시기와 근무지에 따른 감액 기준을 잘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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