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국 군소음피해 보상금, 놓치면 올해 최대 180만원의 손해! 서울 송파구부터 경북 포항까지, 전국 군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신청이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2020년부터의 거주기간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전입시기에 따라 최대 50%까지 지원금이 차이가 나니 꼭 확인하세요.
전국 군소음피해 지역 현황 및 보상금 기준
전국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전국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월 최대 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전국 군소음피해 지역 현황
전국 군소음피해 지역은 아래와 같이 전국 15개 광역시도에 48 곳의 지자체가 해당됩니다.
| 지역 | 담당 부서명 | 전화번호 | 지역 | 담당 부서명 | 전화번호 |
|---|---|---|---|---|---|
| 서울 | 동작구청 환경정책과 | 02-2147-3272 | 경북 | 칠곡군 환경관리과 | 054-979-6552 |
| 송파구청 맑은환경과 | 02-2147-3277 | 포항시 환경관리과 | 054-270-3463 | ||
| 경기 | 수원시 환경과 | 031-369-2106 | 영천시 환경보호과 | 054-330-6273 | |
| 평택시 환경과 | 031-8024-5331 | 경남 | 진주시 환경관리과 | 055-749-8642 | |
| 성남시 환경보호과 | 031-729-4352 | 사천시 환경관리과 | 055-831-2943 | ||
| 하남시 조정대상지역팀 | 031-5189-7461 | 창원시 기후환경과 | 055-225-4255 | ||
| 용인시 환경과 | 031-324-2530 | 제주 | 서귀포시 환경보호과 | 064-760-2923 | |
| 의정부시 환경보호과 | 031-828-4250 | 제주시 환경관리과 | 064-728-3121 | ||
| 고양시 기후에너지과 | 031-8075-2526 | 충북 | 청주시 환경관리과 | 043-201-4252 | |
|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 031-8082-5262 | 충주시 환경과 | 043-850-3652 | ||
| 화성시 지원대응팀 | 031-5189-7461~9 | 강원 | 원주시 환경관리과 | 033-737-3442 | |
| 인천 | 강화군 환경위생과 | 032-930-3352 | 춘천시 환경과 | 033-250-4252 | |
| 부평구 환경과 | 032-509-7436 | 강릉시 환경과 | 033-640-7423 | ||
| 서구 환경관리과 | 032-560-7483 | 홍천군 환경과 | 033-430-2620 | ||
| 대전 | 대전시 환경정책과 | 042-270-3453 | 전북 | 군산시 환경정책과 | 063-454-3383 |
| 충남 | 서산시 환경보호과 | 041-660-2345 | 전주시 환경과 | 063-281-4322 | |
| 계룡시 환경위생과 | 042-840-2452 | 익산시 환경관리과 | 063-859-3723 | ||
| 태안군 환경산림과 | 041-670-2332 | 광주 | 광산구 환경과 | 062-613-4253 | |
| 전남 | 목포시 환경과 | 061-270-8465 | 남구 환경과 | 062-460-4253 | |
| 여수시 환경보호과 | 061-659-4242 | 서구 환경과 | 062-360-7465 | ||
| 순천시 환경보호과 | 061-749-4283 | 북구 환경과 | 062-410-4253 | ||
| 나주시 환경관리과 | 061-339-4342 | 동구 환경과 | 062-608-4253 | ||
| 광양시 환경과 | 061-797-3451 | 대구 | 북구 환경관리과 | 053-665-4205~8 | |
| 세종 | 세종시 환경관리과 | 044-300-4253 | 동구 환경과 | 053-662-4600 |
해당 지역 담당 부서명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글로 넘어가지 않는 지역은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 기준
| 구분 | 소음기준(웨클) | 월 보상금 | 연간 총액 |
|---|---|---|---|
| 제1종 구역 | 95이상 | 60,000원 | 720,000원 |
| 제2종 구역 | 90~95미만 | 45,000원 | 540,000원 |
| 제3종 구역 | 80~90미만 | 30,000원 | 360,000원 |
※. 지역별로 해당 구역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소음대책지역 여부는 군소음포털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액 상세 안내
전국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전입시기와 근무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하고 예상 보상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전입시기별 실제 지급액
| 전입시기 | 감액률 | 1종 (월 6만원) |
2종 (월 4.5만원) |
3종 (월 3만원) |
|---|---|---|---|---|
| 1988년 이전 | 없음 | 60,000원 | 45,000원 | 30,000원 |
| 1989~2010년 | 30% | 42,000원 | 31,500원 | 21,000원 |
| 2011년 이후 | 50% | 30,000원 | 22,500원 | 15,000원 |
감액 조건
- 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30% 추가 감액
- 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 보상금 미지급
- 근무지 관련 서류 미제출: 보상금 미지급
※. 지역별로 추가 감액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신청방법
전국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2025년 2월 28일까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24 사이트 접속
- 본인 인증 후 개인별 신청
- 만 14세 미만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 홈페이지나 별도 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
- 각 시/군/구청 담당부서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찾아가는 현장접수 운영
※. 지역별로 접수처와 운영시간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이메일 신청
- 각 지자체 담당부서로 발송
- 서류 원본 제출 원칙
- 도착여부 확인 필수
※. 지역별로 신청방법이 제한되거나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준비하기
전국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기본 제출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앞뒤면 모두 작성)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추가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초본(과거주소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출입국사실증명서
- 병적증명서
상황별 추가서류
직장인/사업자
- 재직증명서(실제 근무지 표시)
-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리 신청 시
- 세대 대표자 선정서(가족 일괄신청)
- 위임장 및 증빙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지역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 및 주의사항
전국 군소음피해 보상금의 처리 일정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주요 일정
- 신청기간: ~2025.2.28
- 보상금 결정: ~5월 31일
- 보상금 지급: ~8월 31일
-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60일 이내
보상 제외기간
- 현역병 복무기간
- 국외체류 기간
- 교도소 수용기간
-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소급신청 안내
- 2020년 11월 27일부터 소급 가능
- 5년 이내 신청 시 과거 기간도 보상
- 지연이자는 미지급
- 부정 수급 시 보상금 환수
문의처
- 소음대책지역 관련: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02-748-5862)
- 보상금 신청: 각 지자체 담당부서
※. 지역별로 처리 일정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결론: 꼭 기억하세요!
전국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2025년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0년 11월부터의 거주기간도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시기와 근무지에 따라 보상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대부분 지역에서 1월 14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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